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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유통3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대금감액하는 관행을 없애고 상생을 강
출처 기업마당>중소기업 정책뉴스
작성자 중소벤처기업부 작성일 2018-11-22
원문 URL http://www.bizinfo.go.kr/see/seeb/selectSEEB111Detail.do;jsessionid=XJeThht8OvwCnz58rkFZW60TlM3oTyRMBWfAcjtOnY48M6200Oj3j1UdUqAggn7G.ims_bizwas2_servlet_engine1?policyNewsId=NEWS_000000000006470&pageIndex=1&listOrder=A.CREAT_PNTTM+DESC&searchCondition=sj&searchKeyword=
첨부파일
내용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홍종학)는 2018년 11월 22일(목)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, PB상품 납품업체와 ‘수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’을 체결하였다. * PB(Private Brand) :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하여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ㅇ 이번 협약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. □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(‘16~’17)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. ㅇ 조사 결과, 유통3사의 ①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ㆍ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(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 관련, 30,070종 PB상품), ②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(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, 864건, 9.6억원) 등이 지적되었다. * (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)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. * (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)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□ 조사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(9.6억원)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였고,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하였다. ㅇ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,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ㆍ운영하기로 하였다. □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. ㅇ 이번 협약을 통해,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,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하였다.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,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. □ 또한,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. ㅇ 이를 통해,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, 인건비,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 □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“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.”고 하면서, ㅇ “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,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”고 밝혔다. ※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(☞바로가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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